서식/약관 자료실 여신거래약관(기업용)

[여신금융협회 보고일자 2021-04-21]

제1조(대출 거래조건)
대출금 이자, 수수료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, 회사는 이를 대출실행 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.

제2조(대출의 실행)
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회사가 대출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대출실행계좌(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)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.

제3조(한도거래 및 분할실행)
① 본 대출약정은 대출(한도)약정금액 이내에서 분할 실행 가능하며, 한도계약의 유효기간 및 한도금액의 산정방식 등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② 한도거래에 따른 분할실행 시 대출기간,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등은 대출약정서의 약정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분할 실행시 대출기간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총 대출기간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합니다.
③ 한도거래 또는 분할 실행의 경우, 국가경제•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,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(한도)금액 중 미실행 금액(또는 한도잔여금액)에 대하여 일부감액하거나, 대출(한도) 잔여 금액 및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출실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④ 제3항의 국가경제•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지급을 요청하는 경우, 기타 국가경제•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.
⑤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경영(실)권자의 변경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,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,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의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및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.
⑥ 신청인은 전항에 의하여 대출한도, 대출기간 등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.
⑦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(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)
① 신청인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을의 이자•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첫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, 초회차 상환 금액은 월 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.
② 이자•분할상환금•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즉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연체이자율은 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등 관련 법규에 따라 ‘약정이자율’에 ‘연체가산이자율’울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(대부이자율)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(대부이자율)로 적용합니다.
1. ’상법’ 제54조에 따른 ’상사법정이율’
2. ’한국은행법’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‘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’
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5조 (비용의 부담)
① 신청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1.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,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2.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② 인지세는 대출약정서에서 약정한 인지세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6조 (기한이익의 상실)
신청인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인은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 이 경우,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의 각 사안별 사유발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7조 (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
① 신청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에 따라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(당월 청구 분할상환금, 연체 또는 지연배상금 등)은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
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④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
제8조 (결제방법)
① 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신청인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
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.
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미결제금액(연체료 포함)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,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보험)
① 회사는 본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의 금액의 보험에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.
② 또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설정(질권설정 등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담보)
① 신청인은 본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부동산, 예금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기로하며, 담보제공자는 회사의 담보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반 법적 절차 수행에 협조하기로 합니다.
② 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담보(연대보증인 포함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은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③ 담보물의 처분 및 기타 담보와 관련된 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내용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.

제11조 (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)
① 본 조는 ‘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’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② 회사는 보증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채무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서면, 전화,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, 신청인의 채무가 1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신청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함을 알게된 경우에도 역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, 전화,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.

제12조(기타특약사항)

(인)


제13조 (대출계약의 철회 및 위법계약의 해지)
①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③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4조 (금리인하 요구권)
① 차주(가계, 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 담보대출)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 다만, 보험계약대출, 집단대출, 리스,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②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가계대출 : 취업 등 직장변동, 승진, 개인신용평점 개선, 우수고객 선정, 소득 증가, 자격증 취득, 재산 증가 등
나. 기업대출 : 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 상승, 특허 취득, 담보 제공 등
③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세부 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의2(금리인하 요구권)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5조 (변경사항의 통지의무)
①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상의 기재사항(주소, 연락처 등)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.
②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
제16조 (채권양도)
회사는 본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제17조 (유효기간)
이 대출약정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신청인이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, 회사에 대한 이 대출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.

제18조 (해석)
이 대출약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9조 (자료의 제출 등)
본인은 금융회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제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년), 주요거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ISO,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※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